현황
매각 대상 부동산은 고객의 증여 취득에 의한 지목 답, 전 중 토지 소유 면적 일부가 하천에 포함되고, 실제 매각 가능한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매수자 유치가 한정적이며, 보상 업무와 토지 매각을 병행하여 진행함.
성과
매각 대상 부동산의 실제 매각 가능한 토지는 건축업자를 유치하여 매각을 완료하고,「하천법 제79조(토지의 매수청구) (1) 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하천관리청에 토지의 매수청구 및 관할 지자체 결정 고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무부서 앞 편입 대상에 관한 행정적 대관 업무를 위임받아 편입토지조서 및 하천편입 토지보상을 청구하여 지속적인 민원 대응에 따라 토지 보상 및 매각을 완료함.
